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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공직자윤리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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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공직자윤리법 제1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바른
1
산하
1
세아
1
세종
# 변호사 (상위 10)
1 조정
2. 판례 목록 (15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서울고등법원 2015.10.08 선고 2015나2015236 판결
  사해행위취소 소송 제기에 있어 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소를 부적법 각하하여야 함.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

2. 수원지방법원 2015.02.06 선고 2012가합22542 판결
  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,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.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거법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국세징수법 민법 정치자금법

2014년
2012년
2010년
2009년
2007년
2005년
200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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